3줄 요약
- 로또 판매점은 앞으로 손님이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사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절이 반복되면 경고·영업정지를 거쳐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고, 판매점에는 14일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 같은 회의에서 전자복권 ‘트리플럭’ 1등 배치 구조를 보고하지 않은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로또 계좌이체 결제, 이제 판매점이 거절할 수 없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10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 4건을 의결했고, 27일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결제 방식입니다.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내겠다고 하면, 판매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2027년 판매인 계약에 들어갑니다.
복권위는 이번 회의에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 9,169명의 재계약을 승인했고,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복권은 신용카드로는 살 수 없지만, 계좌이체 결제는 원래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판매점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계약 내용에 분명히 넣은 것입니다.
거절하면 바로 계약 해지? 단계별 기준은
한 번 거절했다고 곧바로 판매점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례는 블루·옐로·레드 세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쌓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위반이 되풀이되면 경고, 영업정지를 거쳐 계약 해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복권 사업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도 해지 사유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기 같은 중대 범죄에 연루되거나 손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예로 나왔고, 판매점 직원의 행동도 포함됩니다. 실제 제재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판매점 이의제기 기간은 14일, 무엇이 바뀌었나
판매점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생겼습니다.
- 판매정지·계약 해지처럼 불리한 조치를 통보받으면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이 해지된 뒤 무죄 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던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로또는 왜 신용카드로 살 수 없나
복권을 신용카드로 살 수 없는 것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신용카드 결제 판매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사면 사실상 빚을 내서 복권을 사는 셈이 돼,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어긴 판매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에서는 현금이 기본 결제 수단입니다.
현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길이 계좌이체이고, 이번 규정은 그 길을 판매점이 막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제 방식
신용카드: 법으로 금지
현금: 기본 결제 수단
계좌이체·복권교환권: 판매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2027년 계약부터)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 대상, 누가 늘어나나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같은 취약계층과 우선 계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상이 넓어집니다.
| 새로 추가되는 대상 | 인원(약) |
|---|---|
| 참전유공자 배우자 | 13만 명 |
| 지원공상군경과 그 유족 | 1만 명 |
| 합계 | 14만 명 |
복권위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7년 2월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점 모집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포 이후 확정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트리플럭 1등 분산 배치는 무슨 뜻이고, 왜 또 제재받았나
같은 회의에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습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입니다.
미리 찍어 둔 복권을 인터넷에서 사고, 사자마자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2010년에 나왔습니다.
트리플럭은 1,500만 장마다 1등 당첨권 4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을 완전히 무작위로 섞지 않고, 375만 장씩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1장씩 넣어 왔습니다.
전체 기준 1등 확률은 375만분의 1로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 무작위라면 판매 초반에 1등 4장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구조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복권위는 이 구조를 알게 된 뒤 2025년 7월 완전 무작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트리플럭 사건은 어떻게 흘러왔나
제재가 두 번에 걸쳐 나온 이유는 시간순으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 시점 | 일어난 일 |
|---|---|
| 2010년 | 트리플럭 출시, 구간별 1등 배치 시작 |
| 2024년 7월 | 동행복권 내부에서 배치 구조 정보 공유, 복권위엔 보고 안 함 |
| 2025년 1월 | 복권위 사무처가 배치 구조 파악 |
| 2025년 7월 | 완전 무작위로 변경, 현장점검. 점검 준비 중 관련 메일 삭제 |
| 2025년 9월 | 시스템 개선 지연으로 위약벌 3,000만 원 |
| 2026년 9월 | 추가 제보 뒤 현장점검, 미보고·은폐 시도 확인 |
| 2026년 10월 26일 | 위약벌 3,000만 원 추가, 책임자 인사조치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
두 차례 위약벌을 합치면 6,000만 원입니다.
이번 3,000만 원은 위·수탁 계약서상 매길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확률은 같았지만,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복권위는 동행복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자복권 개편 방안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권 사는 사람이 기억할 세 가지
- 2027년부터 판매점에서 계좌이체로 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는 여전히 안 됩니다.
- 트리플럭 1등은 2025년 7월부터 전체에 무작위로 들어갑니다.
이 밖에 8월 18일 도입된 간편결제 앱 미수령 당첨금 자동 지급 서비스는 주당 약 5만 건이 등록되고 있으며, 복권위는 낙첨복권 응모 행사 ‘행운더하기’와 묶어 이용을 늘릴 계획입니다.
참고한 자료
- 서울신문, “‘전자복권 1등’ 랜덤 대신 분산 배치한 동행복권… 위약벌 3000만원 또 부과”, 2026.10.27
- 헤럴드경제, “로또 판매점, 계좌이체 결제 거부 못한다”, 2026.10.27
- 머니투데이, “동행복권 ‘트리플럭’ 오류 은폐…총 6000만원 위약벌 부과”, 2026.10.27
- 이투데이, “\”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2025.11.29
내용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